법령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대법원 2011. 7. 14. 선고 2011도1960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공2011하,1675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9도11324 판결
[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개인정보누설등)][미간행]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4년
3. 서울행법 2004. 4. 13. 선고 2003구합22766 판결
[불합격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4.6.10.(10),843] 불합격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법시험법 사법시험법시행령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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